법적 근거：수도법 제4조

법적 근거：수도법 제4조

의의 및 성격

•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
• 안전하고 맛있는 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국가 책무
• 장래 기후변화 및 물 부족 시대에 대비한 수도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방향 제시

계획의 변천

• <’98.5> 수도정비기본계획 (광역 및 공업)：전국 어디에나 맑고 깨끗한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여 가뭄에도 물걱정 없는 복지사회 건설
• <’04.7> 광역 및 공업 수도정비기본계획：풍요로운 국민 생활 영위와 국가 산업발전 지원을 위한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 (’98년 계획의 보완)
• <’09.12>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 (광역 및 공업)：국민에게 신뢰받는 21세기형 수도시스템 구축 (’98년 계획의 재수립)

추진배경

• ’09년 수립 이후, 변화된 사회
• 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계획 변경 (’15.8 변경계획 관보고시 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-568호)

추진경위

• ’13. 7：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착수
• ’13. 9∼’14. 11：협의체 구성·운영 및 분과회의(17회) 개최
• * 5개분과 : 기본계획(4회), 안정화(4회), 맑은물(3회), 제도정비(3회), 미래혁신(3회)
• ’14. 5 : 장래 용수수요량 지자체 설명회 개최
• 물을 자원으로 인식하는 등 물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
• ’15. 6∼7 : 특광역시·도 의견수렴 및 중앙부처 협의
• ’15. 8 :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

계획범위

• 계획기간：2015년∼2025년 (기준연도 2012년)

• 목표연도：2025년 (2030년은 참고로 제시)

기대효과

•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는 수돗물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깨끗한 원수 확보와 건강한 수돗물 공급
• 비상시를 대비한 안정적 공급체계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광역 수도시스템 구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