적근거：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법 제4조 (댐건설 장기계획)

•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자원을 효율적ㆍ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 검토
• 계획대상：높이 15m 이상의 모든 댐 (단, 농업용은 1천만톤 이상)

의의 및 성격

• 댐건설에 관한 종합계획
•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을 위한 댐건설 종합계획, 수자원 여건 변화를 반영한 댐건설 미래상 제시

수자원 장기 종합계획의 실천계획

•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에서 제시되는 이수, 치수, 환경적 측면의 물환경 비전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댐건설계획 및 정책방향 수립
• 유역 종합 치수 계획과 수도 정비 기본계획 등 수자원 관련 계획과 상호 지원적·보완적 계획으로 댐에 대한 장기적 실천계획을 제시

추진경위

추진배경

• 수자원의 계절적, 지형적 특성 등으로 물환경 여건 불리
• * 국토의 65%가 산악지형이며, 하천경사 급하고 계절별 유량변동이 커서 물관리 여건 불리
• 후변화로 이난 물관리 여건 변화
• *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으나, 댐건설 적지 감소 등으로 미래 수자원확보에 어려움 예상
• 물을 자원으로 인식하는 등 물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
• * 가뭄 및 홍수 대처능력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수변공간 조성·활용을 위해 지역의 수자원 개발 및 확보 요구 증대

주요내용 - 댐 건설 정책방향